대통합 신당 선병렬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제주 지법의 일반 범죄 실형률과 비교한
공무원 범죄 실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일반범죄의 실형률이
공무원범죄보다 광주지법의 경우 4.9배,
전주지법은 2.1배, 제주지법은 14.2배나
높았습니다

선의원은 이처럼 공무원 범죄의 실형 선고율이
매년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