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기각과 법정구속 사례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처리한
2천71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633건을 기각해
23.3%의 기각률을 기록해, 지난 2005년의
15.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법정구속 인원도 지난 2005년 9월부터
1년간 77명이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은 233명으로 2배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