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일건설이 목포시의 분쟁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목포 제일 1차 임대아파트를
매각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목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는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지난 7월에
제일 1차 임대아파트를 9천백43만여 원에
분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일건설은 이같은 권고안을
거부하고 분쟁조정이 종결됐다며
지금까지 39홉세대를 매각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일건설이 임대아파트를 불법
매각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해야 한다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덕수[제일1차 입주민 대표]

제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건설측은 이미 지난 1월 15일
분양전환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목포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양가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때를
분양전환이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8월 분양전환계획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분쟁은 임대주택법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어서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U)전국의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분양권을 행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