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 공모방식이
자치단체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입지 여건이나 재원 조달,
자립화 방안 등을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일수록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현재의 방식이 아닌
낙후도를 판단하는 정책적 평가가
포함된 공모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