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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투자유치 위해 규제개혁 나서

입력 2007-08-28 21:55:34 수정 2007-08-28 21:55:34 조회수 1

전남도는 투자유치, 친환경농업 등
주요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령과
제도상의 규제개혁을 작년에 이어 올해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특히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인.허가사무 가운데 행정내부 잔존 규제를
조사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이미 건의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대해 조속히
개선되도록 독려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발굴한 주요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 지정협의와 공유수면매립 면허절차
간소화, 농업진흥구역 해제승인,
해상국립공원지역의 개발행위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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