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등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장 협의회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안대로라면 자치단체에서 노령연금의
30%를 부담하게 돼 매년 1조원 이상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중앙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기초 노령 연금은 전국에 적용할
국가 사무인데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며 이는 지방 재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