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가운데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지않아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시비가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하 수의계약에서 벌어지는
불법 하도급 공사는 대부분 무자격 건설업자에 의해 시공돼 부실 우려를 낳고있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안군 일부 읍면에서는
무허가 건설업자가 자격증을 빌려 여러 건의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등
공사잡음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