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가 추진중인 국토 최서단 5개
섬주민 생계비 지원 조례안이
과중한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가거도와 만재도,태도등
5개 섬 주민을 대상으로 2인 기준 한가구에
한 달 4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세대원이 한명 추가될 때 마다 10만원을
추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신안군이 부담할 예산이 연간 26억원을 넘어
재정적 부담이 크고,
다른 낙도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 처리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