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재조사 판정을 받은
수급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4만여 세대 가운데 8천여 세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72퍼센트가 급여나
부양의무자등 수급자 자격조건 문제로
재조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했고 국방부와 법무부의 전산망을 통해
군인소득이나 해외 출입국 사실까지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부정 수급자가 적발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