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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의원 급여 높고 활동은 저조"

입력 2007-07-06 21:55:32 수정 2007-07-06 21:55:32 조회수 1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크게 늘었으나
의정활동은 그 만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이 작년 6월 유급제 시행 이후
1년동안 정보공개 청구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 총액은 이전보다
70% 가량 증가했지만 조례발의 활동의 대부분이
상위법 근거 조항에 따른 위임조례나
이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급제 시행 이후 공청회 개최 건수는
29건에 그쳤으며 주민 청원이 처리된 경우는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1건도 없는 가운데
서울이 11건,부산 4건등 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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