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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보전법,섬지역 지자체 반발

입력 2007-06-20 08:00:55 수정 2007-06-20 08:00:55 조회수 0

무인도서 보전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섬지역 자치단체들이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자원을 보전하고자 무인도서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755개의 무인도를
보유한 신안군등 섬지역 자치단체들은
공원법과 특정도서 지정등 각종 규제로 묶인
섬지역이 무인도서법까지 세워지면
도서 개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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