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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부당수령 강력 제재

입력 2007-06-14 08:29:24 수정 2007-06-14 08:29:24 조회수 1

쌀소득보전 직불금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조금 전액 회수와 함께
3년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임대인의 요구로 농업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고해 실제 경작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벼 재배농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남은 2천 285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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