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배분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원중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그동안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취지에 맞게 배분된 재원 전액을 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사용해온 것과는 배치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정부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