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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봇물...주요 현안 특별법 지연 우려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5-15 08:00:52 수정 2007-05-15 08:00:52 조회수 1

최근 들어 광역 자치단체별로 지역 개발과
관련한 각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 개발과 관련해 전국 시도별로 추진중인 특별법은 F1특별법과
새만금개발 특별법,연안권 발전 특별법등
전국 시도별로 1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과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정부 부처는
물론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형평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중앙 정부가 추진중인
서남권 발전구상을 지원할 특별법 등도 함께
지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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