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전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허가된 용도를 바꿔 개발하다
적발된 경우는 전남에서만 백 10여건으로
면적만 10만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원상 복구 명령만 내리다보니
흙을 파낸 자리에 돌을 채우는 등
복구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져 농지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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