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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協 "지방교부세 교부율 올려야"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5-09 01:17:21 수정 2007-05-09 01:17:21 조회수 1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서울에서
제16차 협의회를 갖고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현행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1.0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미 FTA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 채택과 함께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한 뒤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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