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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허위신고 형사처벌 방침

입력 2007-04-26 08:00:16 수정 2007-04-26 08:00:16 조회수 1

경찰청은 앞으로 112 허위 신고자를
공무집행 방해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신고등 사회혼란과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불러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수사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허위신고자를 반드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2 허위신고는 전체신고 건수의
0점17%인 9천여건으로
이가운데 처벌은 벌금 천3백건,구류 90건,
과료35건등 15%에 그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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