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관리 형사부에 지역 연고가 없는
판사를 배치하는등 사무 분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개업한지 1년이 안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관리 형사부에
서울 연고의 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요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 강화를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