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을
싹쓸이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와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개인 회생을 담당하는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우편접수되는 신청서는 특별 관리해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빚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깡이나 도박,낭비 등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하는등 파산이나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