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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계속해서
한승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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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시범지역 지역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정부 정책을 한데
묶어 이른바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비슷한 사업인데도 부처별로 여러곳으로
분산되던 것을 선정지역에
집중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범기간인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급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도지정 시범지역에는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나 제도 등을 도에서 접수해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줍니다.
가능한 예산범위안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3년간 도가 6억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연말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가 추가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특히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행복마을사업과 연관돼 있어
지정된 지역은 더욱 획기적인 발전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열의와 역량 있는 시도에 좀더 많은 선정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정부는
선정지역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과 사업추진
일정을 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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