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고액 지방세 장기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납부 압박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납액이 이미 결손 처리돼
재산조회 이외에 뚜렷한 징수 방법이 없거나
법인은 실체가 사라져 체납자 명단공개가
지자체의 징수실패 전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직업,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