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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R)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1-01 08:11:35 수정 2007-01-01 08:11:35 조회수 1

◀ANC▶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도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영훈기자가 정리 했습니다.


◀END▶

올해부터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가 3% 인상 지원됩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매달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지원액이 늘고,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도 혜택을 받게됩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매겨지고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때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3월부터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중간에
그만둬도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태권도 등 체육교습소가 포함되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집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가
시행됩니다.

농산물 공영도매 시장에서는 포장된
무,배추만이 거래되고,
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현행 지번 방식의 도내 주소 체계가
'도로명 주소 표기'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주민들이 재난위험요인이 있다고 의심돼
행정기관에 점검을 요구하면
이를 처리해 주는 '안전점검 청구제'가
도입돼 시행됩니다.

도내 일선 소방서 119상황실이 전남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완전 통합해 운영됩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 연령이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20세이상 40세이하로 5년 단축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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