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실태를 지난달에 보도햇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위해
보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광주 시내 한 보육시설 ...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이 곳은
한명의 아동을 양쪽에 다 등록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이중으로 챙기다 적발돼 환수조치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9월 말까지
보육 시설 390 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이중 등록이나
이름만 올린 유령 등록 등
부정하게 운영된 경우가 1/3이나 됐습니다.

◀ＩＮＴ▶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를 막기위해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행도 되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픽) **

이 시스템은
해당 보육시설이 보육 아동을 직접 입력하고
여성 가족부가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이 지금과 달리 거짓없이 입력하는지
전국 보육시설을 일일이 확인할수 있느냐에는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

◀ＩＮＴ▶ 이춘홍 과장
광주시 여성정책과

특히 보육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입력하게 돼 있어
일부를 바꿔
이중등록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않습니다

또 거주지나 주소도 적지 않아
관내 아동인 지 아닌지도 알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정보 공개법 등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인다는 정부 정책이
이런 제도상의 허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