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남도청이
지난해말 이전하면서 인구 7만의
전남 무안군 지역이 도청소재지로 분류돼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년새 두배이상
오르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무안군 지역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다음달 용역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쯤
관련법을 손질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