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이 두배이상 뛰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말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해 올해부터는
부담금 산정기준이 군지역이 아닌 도청소재지로
적용되면서 발생한 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2.5배가량 늘었습니다.

인구 7만의 무안군이 수백만명이 거주하는
광역시 수준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나간 뒤 군청에는 하루 평균 백통이 넘는
항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도농 통합지역으로 분류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적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전례가 없다며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맡긴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