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강화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줄었지만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6백여건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2002년 5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광주도 26건이 적발돼 4년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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