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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목포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졸속"

입력 2006-09-07 07:59:05 수정 2006-09-07 07:59:05 조회수 1

목포 경실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목포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정작 주민참여가 배제된 졸속 조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전토의나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던 데다
이 조례안의 핵심인 공청회와 토론회등
주민의견 수렴장치도 의무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등 주민참여는 형식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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